◀ 앵 커 ▶
기획재정부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묻지마' 삭감하면서
내놓은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삭감은 지역 방송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한 말은 달랐습니다.

지역MBC 공동취재단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회의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야 합의로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강화를 위한 
157억 원 증액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자 
"아리랑·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금액만큼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액된 157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은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도로 삭감됐습니다.

그러고는 지역방송 지원을 명분으로 확보한 
152억 원은 방송발전기금 통장에 
'유보금'으로 넘겼습니다.

'묻지마 삭감' 비판이 일자 
기재부와 방미통위는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는데,

"지역방송과는 애초에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서 국회에서 했던 말을 뒤집었습니다.

◀ SYNC ▶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지난 12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남는 돈이 152억입니다. 그게 지역방송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역방송 측의 (입장인데‥ 방송통신발전기금)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기재부가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 SYNC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지역·중소 방송으로 다 넘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들에 좀 더 쓰이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재부가 삭감 이유로 설명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악화" 역시,
기재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SYNC ▶
이훈기 / 국회 과방위원 (어제(16))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방발기금을 이렇게 많이 퍼줬어요. 수십 년간 이게 방통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한 거예요."

기재부는 수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