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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예산 삭감 후폭풍.. “원안 복원 요구”

김세정 기자 입력 2025-12-08 17:11:12 수정 2025-12-08 17:12:02 조회수 23

◀ 앵 커 ▶

기획재정부의 내년 지역방송 예산 
묻지마 삭감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삭감한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MBC 공동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논란의 핵심은 국회가 합의한 
내년 지역방송 예산 증액안을 
기재부의 누가, 무슨 이유로 삭감했느냐입니다.

당초 내년 예산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편법 지출한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을전액 삭감하고,

본래 기금 취지에 맞게 지역방송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직전 
207억 가운데 152억 원이 무더기 삭감됐습니다.

◀ SYNC ▶ 이종명/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조교수
"기재부의 현 결정은 지역의 중심이 되는, 즉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발전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결정이 될 수 있어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전면 부정한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내놓은 합동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언론중재위 등에 예산을 퍼준 
당사자가 바로 기재부였기 때문입니다.

◀ SYNC ▶ 이훈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은 문체부 산하 
기관에 그동안 1조 원 가까운 돈을 퍼줘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어렵게 만들고 수지를 악화시킨 게 기재부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증액안을 
기금 악화를 내세워 묻지마 대폭 삭감한 것은 국회와 지역에 대한 무시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SYNC ▶민성빈/(사)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지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곳을 잃고 또 지역의 문제는 어둠 속으로 묻혀버릴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시길.."

국회는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 st-up ▶
지역방송 단체들은 오는 11일 예정된 
기재부의 대통령실 현안보고에 맞춰
'지역 예산 묻지마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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