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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진실 규명 언제?..늑장 수사 지적

박혜진 기자 입력 2025-12-04 18:11:18 수정 2025-12-04 18:17:08 조회수 147

◀ 앵 커 ▶
전남경찰청이 최근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가거도 방파제와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역시 최근에서야 자체 감찰조사를 본격화 했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다가 국회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랴부랴 수사와 조사에 나선 건데, 늑장 수사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달 초,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정식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인지 7개월 만입니다.

해양경찰청 역시 최근에서야 수사 외압의 피해를 주장하는 해경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을 본격화했습니다.

역시나 감찰에 나선지 7개월 만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외압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경찰과 해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 SYNC ▶추미애 위원장/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지난 10월
"가거도 방파제 복구공사 배임사건 관련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죠?"

◀ SYNC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
"없습니다."

◀ SYNC ▶추미애 위원장/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
"이를 위해서 당시 사건 담당 팀장이었던 000팀장을 인사발령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시죠?"

◀ SYNC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
"개입은 했는데.."

[ CG ]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청은 이 청장과, 해수부 전 간부를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전화를 건 보안과장의 통신영장을 청구해 통신 기록을 들여다 본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해수부 전 간부와 이 청장 사이의 통신 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G]
하지만 통신영장으로는 본인명의로 확인된 휴대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단순 기록만 확인될 뿐입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 실체적 증거 수집은 불가능합니다. //

◀ INT ▶조성근 형사전문변호사
"문자 내용이나 이런거는 사실 통신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영장을 통해서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 될수록 아무래도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크다는.."

하지만 이마저도 해수부 전 간부의 통신영장은 제외됐습니다.

혐의의 핵심인 이 청장과 해수부 전 간부 사이, 모종의 거래나 접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 CG ]
이에 전남경찰청은 국회의 지적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st-up ▶
국회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알맹이 빠진 수사로 결국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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