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학교용지부담금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교육 분야에 투자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례를 보면
학교 증.개축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신설 학교 부지 확보 외에도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로
부담금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종태 jtkim@ysmbc.co.kr
보도, 영상제작센터장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