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양시의 주요 세원이 감소하면서
내년도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난속에서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공모 사업과 국도비 지원 사업들에
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광양시 최초의 수산물 전문 유통 시설인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광양 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 2015년
해수부 공모 사업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219억원 가운데
국도비만 75억원이 지원됐고
매칭 사업비로 시비 144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도비보다 시비가 두배 가까이 더 투입됐는데
여전히 활성화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사실상 애물단지가 된
실효성이 부족한 공모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광양시의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도
국비 25억원, 시비 12억원이 투입되지만
시급성이 부족한 국도비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이 같은 공모 사업과 국도비 지원 사업에
광양시가 연간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올해 기준 2천300억 여원.
전체 사업비 대비 시비 대응비가 전체 40%에
이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실적용 공모 사업과
국도비 지원 사업에 밀려
시급한 현안 사업들의 예산 반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 입니다.
◀ INT ▶
"법적 의무적 경비 제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 제하고 나면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필요한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철강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기 여건에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INT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법인 지방 소득세입니다. 포스코에서 나오는 법인 지방 소득세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2022년에는 877억원 이었던 게 2025년에는 100억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광양시의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28.2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요 세원이 감소하는 긴박한 재정난 속에서
이제 광양시의
공모와 국도비 지원 사업도
중점.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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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