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양항 배후부지 내 물류창고 화재 위험성이 
2년 여 전 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광양 경자청은
누가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 지를 두고 
2년 넘게 원칙과 절차 만을 
따지고 있었는데 
예견된 재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지난 달 발생한 광양항 배후부지 물류창고 내 
금속성 폐기물 화재.

창고 소유주는 법원 경매를 통해 
창고를 낙찰받았던 지난 2023년 시점부터 
경자청에 금속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창고 소유주가 광양경자청에 2023년 4월 보낸 
공문입니다.

금속성 폐기물이 부적정 방치 폐기물이며 
화재 발생 위험성이 큰 만큼 
조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창고 소유주는 이 후로도 
경자청에 수 차례에 걸쳐 공문 등을 통해 
부적정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명쾌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경자청이 
언제 화재로 이어질 지 모를 
위험천만한 금속성 폐기물을 2년 넘게 사실상 방치한 것 이라고 성토합니다.

◀ SYNC ▶
"그게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행정대집행도 안하고 조치명령도 토지 소유주에게 나가지도 않고 계속 지연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2년 동안 행정 지연으로 해서 예고된 인재입니다. 이게..."

하지만 광양 경자청은 입장이 다릅니다.

지난 2023년 첫 민원이 제기된 싯점부터 
원칙과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지난 2023년 4월 
창고 내 부적정 폐기물의 원인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전 창고 소유주에 대한 
조치 명령, 
조치 명령 미 이행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행정 행위가 이뤄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여수 해수청 등 5개 기관과 기업에 
내년 1월을 최종 기한으로 한 
조치 명령까지 
내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은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 INT ▶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도 절차가 있기 떄문에 저희가 현재 조치명령 기간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행정이라곤 하지만 
금속성 폐기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경자청의 지극히 보수적인 환경 행정.

결국 지역 사회에 극심한 생활 불편까지 야기한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