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왜곡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4년째 공회전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그의 아들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일부 승소했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4년째 법리와 기록 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잡한 쟁점과 기록이 방대해
대법원이 심리조차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5.18재단 등은 전두환이
지난 2017년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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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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