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실련협의회가
김영록 전남지사의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발언에 대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4) 성명을 내고,
김 지사가
지역 송전선 국가망 포함을 환영하며
저렴한 전기료와
에너지 기본소득 연 1조 원을 언급한 데 대해
현행법에는 지역 우선 사용 등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남도가 전력 지역 우선 사용 원칙과
전력 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김 지사의 환영 성명을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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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