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공교롭게도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과 전남, 전북, 경남 등
C등급 이하 저수지가 몰린 지역은
하필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30% 안팎.

가난한 지역일수록 저수지가 많고,
위험한 저수지도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1만7천여 저수지 가운데 
80%를 이처럼 살림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전국에 3천3백여 명 뿐.

[cg]지자체 관리인력이 인당 4개의 저수지를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면적과 규모 등의 편차를 감안하면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도 재난상황에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농업시설 관리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된 지 오래입니다.

◀ SYNC ▶지자체 농업용저수지 담당 공무원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혼자 하기에는 현장을 다 직접 보고 막 해야 하는데 다른 가중적인 업무들이 있다보니까...”

육안관찰에 의존하는 저수지 안전진단 방식에 대한 고민도 큽니다.

지반침하나 내부균열과 같은 구조적 약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결국 비가 오기 전, 구조적 손상이 겉으로 
드러난 이후에야 문제가 인식되는 구조란 
겁니다.

◀ INT ▶임미애 / 국회의원
“이런 시설이 도시에 있었다면 저는 이걸 이렇게 그냥 두지는 않았을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농촌 지역에 그것도 인구가 드문 곳에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점검을 하는데에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내부 강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

결국 농업용저수지의 안전은 
운에 맡겨야 하는 수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SYNC ▶지자체 저수지 안전관리 공무원
"미리 관리자가 수시로 관찰을 하면서 이상 유무를 얘기를 해주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농어촌공사와 자치단체가 지난 10년 간 
저수지 개보수에 들인 예산은 2조 7천억여 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상, 
D등급 이하 저수지 강화에만 
5조 원 넘게 필요한 상황에서
1만 7천여 저수지 전체를 개보수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나 
단순히 농촌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수지 흙둑이 붕괴될 경우 치수능력의 상실, 이는 곧 식량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고 
농산물 가격급등, 농촌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INT ▶서삼석 / 국회의원
“농업 농촌 정책이 정치권에서 우선순위를 
갖도록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프레임으로 
농업·농촌 의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농업은 1차 산업 사양 산업이 아니라 모두 생존과 직결된 미래 산업임을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국가의 식량안보와 기후재난 대응전략 차원에서 국가주도의 농업용저수지 관리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