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지역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산업 구조 특성상
하청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는데요.
반면, 올해까지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여수산단 기업들은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
[판CG] 주요 내용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또 노동자를 향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노동계는 원청과의 교섭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제철 비정규직 충남지부가
불법 노동자 파견과 교섭권 청구와 관련해
'진짜 사장이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공감한 순천지회도
상경 시위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 INT ▶ *최현태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당진 비정규직지회는 현재 선도 투쟁으로 국회, 대검찰청 투쟁 계획을 현재 잡고 있고요. 그것은 당진의 계획만이 아니라 순천 저희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경영악화를 걷고 있는 산단 기업들은
내부 악재까지 만났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여수산단의 경우
연말까지 NCC 설비 감축이 필요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 전부터
하청업체의 파업과 소송전이 벌어질까,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 SYNC ▶ *모 기업 관계자*
"(여수에선) 3개 공장이 다 감축되는 건데..고용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겠느냐. 근로의 유연성 등 정부의 대책안이 나와줘야 된다..."
한 원청에 하청업체는 수십 곳인데
실제로 각각 교섭이 가능한 건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SYNC ▶ *문길주 /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사용자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교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오랜 진통끝에
국회 문턱을 어렵게 넘은 노란봉투법.
각 기업체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뚜렷히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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