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17살 외국인 소년이
구금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은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주 아동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면회를 위해 여수출입국사무소를 찾았던
정병진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히 카자흐스탄 출신의
17살 소년이 갇혀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성인들 사이에 
유독 마른 체격이 눈에 띄어 
더욱 안타까웠다고 말합니다.

◀ INT ▶ *정병진 / 목사*
"체구도 작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체구가 작아보였어요."

해당 소년은 
지난달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체류기간 만료로 붙잡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에서 약 한 달간 구금된 소년은
최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 INT ▶ *정병진 / 목사*
"그런데 소년이... 더군다다 어른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갇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판CG1] UN 인종차별철폐위는
한국의 이주 아동 구금에 
문제를 제기해 왔고,

[판CG2] 국가인권위 또한 법무부에게
아동 구금 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판CG3] 법무부는 18세 미만 이주 아동일 경우,
적절한 교육과 복지시설 위탁도
실시한다고 했지만,

[판CG4] 여수를 포함한 전국의 보호소에서
교육과 위탁이 이뤄진 적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st-up ▶
"여수외국인보호소는 지난 2007년 외국인 10명이 숨진 화재로 내부는 일부 리모델링 됐지만 창문 쪽은 여전히 철창으로 굳게 막혀 있습니다. "

아동 인권을 지키자는 국제 기준은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판CG5] ◀ SYNC ▶ *한창민 / 국회의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이주 아동들한테도 우리나라 아동들과 동일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 내용도 그거에 준해서 마련하고..."

여수출입국 사무소 외에
최근 수원외국인보호소에서는
3살 아이가 벽을 보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이제 국내에서도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고
구금이 아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