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5극 3특'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았는데요.
하지만 두 시도는 수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탄생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투명CG)지난 2025년 5월말 기준 140만 인구가 무너져 버린 광주광역시.//
21년 동안 이어져온 '140만 도시'라는
상징적인 지위가 사라지면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CG)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11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진다는 위기감에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발전안을 제시했습니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중앙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장음)박수현/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5극 3특이라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도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행정 통합보다는 낮은 단계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지자체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광역 형태의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의
롤 모델은 충청광역연합입니다.
4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은 집행부와 의원 등
모두 60명을 파견보내고,
각 지자체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연합 의장을 지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장음)김영환 충북지사/ 충청광역연합 초대 연합장(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중심이 충청남북도에 포진돼 있고, 국가의 R&D 역량이 대전에 집중돼 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단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2020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근까지도
광주는 메가시티, 전남은 특별자치도 설치 등
각자도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도
갈등이나 경쟁구도를 형성해왔습니다.
또 특별지자체가 독립된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되지 않고
파견직으로 꾸리게된다면
결국 서로간의 이익만 쫓다
끝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이민원/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전라남도 공무원은 전라남도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장소가 되고 광주광역시의 공무원은 광주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싸우는 전사가 될 거예요"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가
추진 해나갈 공동 사무 의제로는
광역교통 등 SOC사업과
산업 경제 분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7일 나주시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선포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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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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