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지역 정치권이 
순천 신대지구의 개발 이익금의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경자청과 순천시는 
이미 신대지구의 개발 이익금 환수를 위해 
절차에 따른 행정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발 이익금의 최대 50%까지 환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기능 역할을 위해 조성된 
2.87㎢ 면적의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서동욱 의원 등 순천 지역 도의원 8명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신대지구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수천 억원에 이르는 분양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지역에 돌아온 것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 준공 전까지 
최소 30%의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INT ▶ 서동욱 전남도의원
"순천시나 경자청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환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이익을 두고 생각한다면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는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한 
신대지구 개발 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도의원들의 요구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금 800억 여원 가운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간 사업자 측이 
순천시에 무상 양도한 
천억 여원 상당의 
의료 용지와 외국인학교 용지 등은 
현재 검토 중인 개발 이익 환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INT ▶
"당초 협약에 의해서 법률 시행 이전에 순천시에 무상 양도 하기로 돼 있던 땅이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순천시에서는 보고 있고요. 경자청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기부채납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 경자청 역시 
순천시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만큼
오는 9월 말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개발 이익 재투자 10%를 포함해 
개발 이익 환수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 INT ▶
"개발 이익 부담금하고 개발 이익 재투자가 있어요. 개발 이익 부담금같은 경우는 현재 법에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개발 이익 재투자는 법에 나와있는 대로 저희가 10% 부과할 계획입니다. "

순천 신대 배후단지에 대한 
행정의 개발 이익 환수 규모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순천 선월지구에도 
새로운 기준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대 배후단지의 개발 이익 환수 규모를 두고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