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비쿠폰이 전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인데,
소비쿠폰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10%를 지방비로 메꿔야 하는
광주시와 구청은 재정부담이
커진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보니 시와 지자체가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주 월요일부터 정부가 전국민을 상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민은 1인당 18만원에서 최대 53만원의
민생회복 쿠폰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인터뷰)박종숙/광주시 동구
"지금 어렵잖아요 나라가 전부 다..그리고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돼요. 근데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광주 시민 모두에게 소비쿠폰을 주려면
모두 3988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예산 가운데
10%를 지방비로 채우도록 해
광주시와 자치구는
399억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스탠드업)
문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살림살이에 어렴움을 겪다보니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광주시는 분담 비율을 5대 5로 하자고
자치구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지방채가 2조원이 넘어
채무비율이 높은데다
(투명CG)전국 대부분 시도들이 분담률을
5대 5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병철/광주시광역시청 기조실장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5개 자치구들도
재정 부담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시군보다도 지방세 수입이 적은
현실 때문에 8대 2로 광주시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길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임택/광주 구청장협의회 회장
"재정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감세정책에 의한 그 어려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시하고 자치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담률 결정은 17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분담률과 관련된 논의는
광주시가 구청의 요구대로 8대 2를 수용하거나,
5대 5로 가면서 추후 구 재정을 보완해 주는
2가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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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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