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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갈등 지속...시의회는 느긋?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7-02 16:00:23 수정 2025-07-02 16:36:43 조회수 111

◀ 앵 커 ▶

풍력발전시설 설치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순천시의회에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시의회는 세 차례나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순천시의회에 발의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입니다.

도로나 주거지역, 축사 2km 이내에는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C/G-투명] 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으면 
발전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요청한 주민들은 
지리적 여건상 농사를 짓기 쉽지 않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조금이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풍력 발전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INT ▶ *최충희/망일봉 풍력발전 주민 대표*
"햇빛연금이라든가 바람연금 같은 것도 정부차원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

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면 풍력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가능성이 크고,

환경 훼손과 건강상 피해는 물론, 
마을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INT ▶*정규채/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발전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디나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이웃이 적이 돼요. 마을 공동체 파괴, 그것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시의회는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두 차례 보류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정례회에서도 
개정 여부를 매듭 짓지 못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C/G] 주민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3차례나 보류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쯤 간담회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이달 중순 예정된 임시회에서는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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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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