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개헌으로 이어지기 까지
절차와 시기가 복잡한 만큼
여야의 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SYNC ▶ 이재명 대통령 (5·18기념식 / 당시 대선 후보)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게 맞추어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5.18정신 헌법 수록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대통령 권한 축소와
시민주권 강화 등 사회대개혁이 담긴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INT ▶기우식 / 광주비상행동 사무처장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권력이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대통령 권한 축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사회대개혁
메시지를 내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5.18정신 헌법 수록을 포함해
4년 대통령 임기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 핵심입니다.
◀ SYNC ▶이재명 대통령 / 취임사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갈등에 결국엔 폐기됐습니다.
특히 3년만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내란 세력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헌은 후순위로 밀려날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5.18정신을 담는 것에
사회적 이견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쳐 개헌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여야의 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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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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