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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도 소급 적용?"-R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 예산)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8-02 07:30:00 수정 2016-08-02 07:30:00 조회수 0

           ◀ANC▶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조차 전액 국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획대로 지방비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하루가 바쁜 사업 추진 주체인 순천시는 속이 탑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END▶◀VCR▶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1650㎡ 면적의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 부지.
국가정원 후방산업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내년 말 완공 계획이지만 아직도 공사는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전체 사업비 70억원 가운데 올해 본 예산 15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최근 시작된 공사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이에 대해 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근거로 지난 해 7월 시행된 수목원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NT▶(국비 35억, 시비 35억으로 해서 짓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얘기고 이정현 의원님께서 만든 법에 의한면 산림청장이 건립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S/U]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려는 의회 후반기의장의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천시의회 내에서조차 임의장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이제와서 지방 의회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에산을 더 달라 마라 요구하는 것은 순천시 집행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문제이고 또한 늘 지방 의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순천정원지원센터의국고 정액지원 편성이 관련 법 시행 전에 결정된 만큼소급 적용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비 미확보가 국비 반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국회나 기재부에서나 산림청에서는 이번 사업을 이렇게 계속 고집하면 우리는 분명히 정액 지원 사업을 줬는데 사업을 안 했으면 반납을 받아야겠다. 자칫 반납할 수가 있어요.)
2년 동안의 후반기 임기에 들어간순천시의회 신임 의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첫 현안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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