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기악화로 자치단체마다
세수감소에 따른
제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광양시 사정이 심각한데요

그동안 재정 자주도가 높았던
광양시는 최근 지방세와 지방 교부세 감소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CG1] 올해 광양시 세입 예산은 5130억원.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3년 대비 
599억원이 감소했습니다.

CG2] 반면 올해 법정·의무적 세출 예산은
지난 2023년 대비 278억원이 늘어난 37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CG3]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가용 재원도 1394억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877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원인은 
지방세 감소가 큽니다.

여기에 정부의 올해 긴축 예산 기조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 
국도비 매칭 비율의 증가 등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즉 재정 자주도는 
광양시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전남 3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계단이나 순위가 밀렸습니다.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대외적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INT ▶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인기 영합성 사업을 좀 지양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광양시도 시비 부담이 적은 특교세의 확보 
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 확보 노력, 세출 구조 조정,
불필요한 사업 제외 등 대책의 추진도 
내놨습니다.

◀ INT ▶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준공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고 의존 재원 확보도 시비 대응이 좀 낮은 부분 이런 것에 대해 많이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철강과 항만 물류 산업을 양대 축으로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비교적 우수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왔던 광양시.

하지만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광양시의 곳간이 점점 비어가면서 
시 행정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