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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대법원 파기환송, 정의 무너뜨려"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5-06 16:37:23 수정 2025-05-06 16:39:30 조회수 57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사법의 정당성은 과정이 공정하며
법 원칙에 부합한가에 달려 있다"며,
"대법원 판단은 성급히 결론 내린 점에서
기본 명제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오해를 자초했다"며,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이
이례적이라, 의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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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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