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목포시장 부인과 신안군수가 나란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장 군수 모두 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공백은 곧바로 행정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정향숙 씨.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손상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내부 서류를 고의로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와 신안군은 바로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두 지역의 단체장 공석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사이의 간격이 8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선거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과 군수의 동시 낙마로 인한
정치적 공백과 함께, 지역 사회의 행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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