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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불만에 '전력 위기' 겁주기-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8-11 20:30:00 수정 2016-08-11 20:30:00 조회수 0

(앵커)전국의 자치단체가 오늘(11)부터 일제히 개문냉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느 해보다 두달 정도 늦은건데,누진제 불만이 폭주하자 전력 수급 위기를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일제히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 걸리면 경고지만,추가로 적발되면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지난 9일 공고한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고가 나기 전에는 단속을 하려야 할 수도 없었습니다.
           ◀INT▶광주 동구청(자치구에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고해야 단속권이 생깁니다.)
지난 8일, 전력 수요가 올해 최대치를 경신하자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했습니다.
전력 위기에 과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누진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CG)그런데 지난 8일 예비 전력은 590만 킬로와트로비상 경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단계였습니다. 
           ◀SYN▶전력거래소 (실제 비상은 4가지죠. 관심,주의,경계,심각.)
때문에 누진제 불만이 폭주하고정치권의 개편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가 '정상'을 '비상'으로 호도하며위기론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박주민 의원(이것을 이유로 누진제 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                                 
에너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공고 시기를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CG)그동안 정부는 통상 여름이 오기 전인 6월에 사용 제한을 공고했고,4년 전에는 5월에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6월,7월 다 보내고폭염이 절정에 이른 뒤에야에너지 사용 제한에 나서면서위기 예방이 목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 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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