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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비' 예산 분담 두고 갈등

안준호 기자 입력 2024-11-07 18:15:16 수정 2024-11-07 18:23:48 조회수 34

◀ 앵 커 ▶

내년도 전남의 학교 무상급식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두고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라남도가 학교 급식비의 지원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반투명]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40% 지원하기로 했던 전라남도가

최근 30%만 분담하겠다고 하면서 
도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70%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 SYNC ▶ 김순임/전남영양교사협회장
"두 행정기관이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을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서야하고 어린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니까.."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임미숙/전라남도교육청 급식교육팀장
"추가 부담이 또 2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럼 
매년 누적 금액이 지금 2년만 해도 5백 억이 
됩니다, 전남도청에서 점진적으로 학교 
무상급식 분담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투명]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무상급식 식품비에서만 30%를 지원할 뿐,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총 합을 따지면 47% 대 53%로 
양 기관의 분담률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INT ▶ 박호/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
"시군과 함께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식품비는 부담이 안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를 합쳤을 경우에는 우리 도가 30%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7%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산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
타들어가는 속은 따로 있습니다.

◀ SYNC ▶ 이희진/전남학부모회연합회 회장
"20%를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다른 교육의 환경이라든가 교재, 교구 이런 데 투자해야 해야 할 돈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

◀ INT ▶ 김순임/전남영양교사협회장
"(교육청 예산에)영양 교육 교사들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못 구하고 식비 비율만 조정해서 학교 급식을
운영한다면 미래 전남의 학교 급식은 어떻게
갈 것인지.."

서울을 비롯해 강원, 경남 등 7개 시도에서는 
50:50의 비율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합의가 완료된 상황.

전남도의회 심사를 거쳐
이대로 30:70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확정짓게 될 지 학교 현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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