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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 재생에너지 규제, 원전정책 공방

주현정 기자 입력 2024-10-14 18:43:22 수정 2024-10-14 18:43:48 조회수 139

◀ 앵 커 ▶
오늘(14)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제한에 방점이 찍혀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한전의 오랜 누적 적자 구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기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생산되고 있다는 이유로, 
향후 7년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력망을 관리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통 포화 해소 대책.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적절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이 자초한 규제라고 주장했고,

◀ SYNC ▶나경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설치비, 최대 90%까지 대출해 줬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전의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SYNC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생에너지는 다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만들어질텐데, 이것을 옮겨 갈 수 있는 송배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한전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누적 부채 200조를 넘긴 
한전의 적자 문제를 놓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적자의 원인, 해소 대책에 이르기까지 
한전의 추진 의지와 현실성에 
의문부호를 제기했습니다.

◀ SYNC ▶주호영 /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전은 산업부가 알아서 하겠지,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는 국회가 어떻게 하겠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책임은 한전 사장에게 있어요."

◀ SYNC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전의 재정 건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자산 재평가나 남서울본부 매각처럼 현실성 없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감 기관의 자료 제출 누락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SYNC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권의 국감 대비 행동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춰라'입니까?'"

◀ SYNC ▶
"그게 의사진행 발언이야?"

2년 만에 열린 현장 국감에서는 또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여부는
지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한전에너지공대에 연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린 한전 주변에서는 
도서지역 발전소 전력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한수원 근로자들의 국가계약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 등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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