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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남도 의대 공모 불참해도 교육부 신청 '적법'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7-09 16:02:04 수정 2024-07-09 17:54:40 조회수 302

◀ 앵 커 ▶
전라남도가 의대 추천 대학 선정 공모를 위한 
용역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무법인 측이 
전남권 의대 유치 희망 대학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설립을 신청해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전남권 의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용역 착수 보고회.

최근 용역사로 선정된 
글글로벌 컨설팅사와 대형 로펌 컨소시엄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전남권 의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최대한 공정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무법인 측은 
전남동부권 지역 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전남도의 의대 공모와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해 주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 희망 대학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추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교육부에 별도의 신청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용역을 통한 정부 추천이 
행정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 INT ▶
"전남도가 이렇게 단일 대학으로 혹시 추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제외됐다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제외된 대학도 그냥 별도로 교육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대 신설이나 입학 정원 증가 문제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만은 없는 영역인 만큼
정무적 변동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INT ▶
"의대 신설이나 입학 정원 증가 문제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30년 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남동부권 지역 사회 내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순천시 노관규 시장은 SNS를 통해 
컨소시엄 사까지 
"순천대가 도 공모에 응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순천대 측도 
전남도가 주도하는 의대 공모에 
참여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한 번 확인하고 
이제라도 전남도가 도민 혈세만 버리는 
일방통행식 공모 절차를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 INT ▶
"전남도가 10억 씩이나 들여서 그 일을 꼭 추진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넘기든지..."

"30년 만에 찾아온 전남권 의대 설립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 만으로 
전남 의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

전남동부권의 냉소적 비판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행정적 법적 빈틈이 너무 커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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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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