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 앵 커 ▶
광양 아파트 신탁 사기 관련 소식
오늘도 계속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전월세 사기와 불법 계약, 공매 등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행사가 월세 세입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신축 아파트 15평의 월세가
보증금 300에 40만 원입니다.

방문 상담 시
특별한 혜택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모두 전월세 사기 의혹과 불법 임대차 계약,
보증금 환수 등의 문제가 불거진
아파트 관련 글입니다.

◀ st-up ▶
"전월세 사기와 공매 논란에도
시행사가 불법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아파트 앞에는 이를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실제로 보증금 없이,
월세를 한 번에 내면
단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에
시행사와 덥석 계약한 세대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파트 소유권자인
신탁사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 SYNC ▶
세입자(음성변조)
"(광고를 보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단기로 살려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 공매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은행에 44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담보로 보증을 섰습니다.

시행사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50억 원을
대위변제 했고,
소유권을 가진 신탁사에 공매를 요청했습니다.

공매가 진행되자 
광양시는 입주민들이
주거 안정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입주세대에 대해
공매를 중지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INT ▶
김상희/광양시 공동주택허가팀장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공매를 일단 유예를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민들 피해가 조금이라도..."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서동용/변호사
"신탁사 계좌로 그동안 임대 보증금 일부하고 임대료가 들어오는 걸 신탁사가 모르지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속 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광양시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공매 처분 후 거주 가능 유무와
사업주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방법 등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