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은 노사민정이노사 문제를 함께 풀자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지난 주,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시는노사 상생을 위해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참여한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잘 지켜질까요?
           ◀ＳＹＮ▶금호타이어 노조(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노사의 문제 해결 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한 쪽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지키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꺼내든 카드가사회 협약의 법제화 방안입니다.
           ◀ＳＹＮ▶광주시 기획조정실장(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체결되는 사회협약을 노사가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사회협약에 노사 모두가 구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사민정이 체결한 사회협약에도 단체협약 수준의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노동 관련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임금은 탄력적으로 정하자고 노사가 합의하고,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이를 보증했는데누구라도 안 지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은 새누리당과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건의 안건으로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야당에도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노동 관련 법안을그것도 광주만을 위해 개정하는 게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