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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문화재단으로 또 충돌-R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9-21 07:30:00 수정 2016-09-21 07:30:00 조회수 0

           ◀ANC▶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운영 방식을 두고 시와 의회가 다시한 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내 문화재단의 출범까지 불투명해 졌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지난 7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찬반 토론까지 거치는 격론 끝에 표결을 통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SYN▶(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CG/시의회의 이번 주요 개정 안은"재단의 정관 제.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재단 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 구성도 시장과 의회 추천을 각각 4인 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INT▶(이것을 토대로 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해야 함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순천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의회에조례 개정 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안은 재단의 자율성을 후퇴시키고 민법 등 상위법에도 위반됐다는 겁니다.           ◀INT▶(정관을 재개정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된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순천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의회는 본회의 일 기준 10일 이내에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지난 4년 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달 본격 출범 예정이었던 순천 문화예술재단. 
S/U] 문화재단 설립·운영을 두고 시와 의회가 다시한 번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재단의 연내 출범 여부마저 불투명해 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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