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에너지신산업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사업도정부의 태도 변화 때문에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놓고도정부가 내년 예산을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자동차 백만대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장밋빛 전망이 넘쳤습니다.
광주 빛그린 산단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기지를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5년동안 3030억원, 그 중 국비는 전체의 2/3인 2015억원에 달합니다.
(녹취)윤장현 광주시장(7.8 광주MBC뉴스데스크)"광주가 이제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희망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아직까지도 한 푼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때와는 달리 국비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김옥자 광주시의원/(오늘, 광주시의회 시정질문)"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980억원 규모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시행중인 예규에 따르면 장비와 R&D 사업에 줄 수 있는 국비가 50%를 넘을 수 없도록 기준이 바뀌었고 여기에 적용하면 국비가 절반 넘게 줄게 됩니다.
광주시와 정부의 이같은 국비 보조율 이견은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한달 뒤인 지난 8월부터 불거졌지만 아직까지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던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친환경 자동차사업의 축소나 파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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