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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집주인 정보 개방해야"

◀ 앵 커 ▶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소식에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채무 등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지역 정치권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 살 집을 찾았고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몇 곳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 INT ▶ 김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저도 여기 살아요. 이런 말들을 소름 돋게도 다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이곳은 좋은 곳이라는 걸 안심시키는 거죠. 빨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중개업소 쪽 말을 믿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수십 채씩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세금은 밀리지 않았는지 등을 

개인 정보란 이유로 확인하기 어려워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놓은

'안심전세앱'으로 세금 체납 이력을

볼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처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INT ▶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지방세 체납 정보 등 경우에는 정부의 촉탁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편, 순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보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까지

지역 정치권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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