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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남도, 명시적 법적 근거없다"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5-27 17:40:16 수정 2024-05-27 17:40:16 조회수 29

◀ 앵 커 ▶

교육부가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남과 비슷한 상황의 경북도는 

안동대와 포스텍 의대 정원을 

각각 따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남도의 권한 없는 행정 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지역 내 여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순천시 체육회 산하 74개 회원종목단체가 

국립 순천대학교 앞에서  

전남도의 의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도 행정이 

동부권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마치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전남도의 권한없고 공정성 없는 공모 강행으로지역에 불러오게 될 파장은 오롯이 전남도의 책임이며 전남도가 공모 강행을 부르짖는 지금도 지역 일선 의료 현장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전남도의 동부권 여론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지역 여론 역시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구체적인 교육부 답변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CG]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는 순천 한 언론사의 

전남도의 국립 의대 공모 관련 질의에 대해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대 신설 관련 정원을 통보받으면 

전국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과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밖에도 동부권 지역 내에서는

의대 유치와 관련해 

전남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크게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경북도의 현명한 조정 행정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대와 포스텍 두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정부에 의대 정원을 

안동대 100명, 포스텍 50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북도는 

안동대의 경우 공공의과대학으로 

포스텍은 연구중심의대로 성격을 달리 함으로써 

정부에 두 곳 대학 모두 

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가 

지금까지 도에 제안한 해법들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INT ▶

"순천대학교는 우리가 아는 일반 의과대학 그리고 목포대학은 의료취약지역인 섬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가지 보충할 수 있는 공공의대로 방향을 잡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들이 파국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  

현재의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지표들은  

동부권 지역 사회의 일관된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정무적 발언 만 앞세우면서  

공모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 간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지사가 정치적 셈범들을 배제하고   

정부에 의대 공모 절차를 일임하는 

과감한 결단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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