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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됐지만 여전히 과제 산적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1-19 13:43:36 수정 2024-01-19 13:43:36 조회수 4

◀ 앵 커 ▶

여순사건이 발발한지 올해로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피해자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인 법안만 모두 9건입니다. 


여기에 최근 진상조사보고서 작정 기획단의  

편향성 논란까지 일면서 

산넘어 산인 형국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 째를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오욕의 역사 속에서 

지역 사회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 회복을 요구해 왔고, 

지난 2021년 7월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미있는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내란 등 혐의로 수감됐다 처형된 

고 박생규 씨 등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29명에 대한 재심도  

무죄를 선고받는 값진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갈 길은 멀고 

나아가는 여정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여순사건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신고 접수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신청 건은 

지난 해 말까지 7,460여건에 그치고 있고,  

현재 2,120여건 만이 중앙위 심의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7%인 560여 건 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도는 여순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올해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INT ▶

"올해는 저희가 2,500건 정도 조사를 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 포함하면 4,700~

5,000건 정도 비율로는 67~7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더욱 확장된 보상 지원 등의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이번 21대 국회 통과 여부는 더욱 안갯속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 9건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제 22대 총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INT ▶

"행안위에 계류된 내용은 조사 기한이라든지 그런게 다 명시가 됐고 배·보상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국회 21대가 얼마 안 남았기 떄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우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재구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전남도가 

국 단위 전담 부서를 동부지역본부로 옮겨오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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