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1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 SNS상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퍼트린 혐의로
광양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던
광양시의원 B씨에 대해 검찰은
글이 게재된 시점 상 B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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