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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원, 재난지원금 계획 누설 혐의 불구속 기소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2-16 20:40:00 수정 2022-12-16 20:40:00 조회수 4

광양시의회 의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1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 SNS상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퍼트린 혐의로

광양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던

광양시의원 B씨에 대해 검찰은

글이 게재된 시점 상 B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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