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치열했던 이번 총선이 끝나면
제 21대 국회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1만6천 개 넘는 법안들도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여순사건과 노후산단,
전세사기까지 우리 지역과
밀접한 법들도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를 향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여순사건 보고서작성기획단을
보수 성향 인사로 채우는 등
정부가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는 기획단을 해체하고
새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는 10월 20일 종료되는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임기를 보장한 상임위원 체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 INT ▶ 최경필 /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
"상임위원이 없다 보니까 중앙위원회에서도 속도를 못 내고 책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을 두는 방법. 그 안을 지금 개정해야 되고요."
총선에 출마한 지역 후보들도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에
먼저 힘쓰겠다고 서명했습니다.
매일 국가산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연이은 사고 소식에
일하다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안고 있습니다.
2년 전 여천NCC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면서
노후산단의 안전 관리와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에 막혔습니다.
◀ INT ▶ 최관식 /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22대) 국회에서는 여수 국가산단과 같은 이런 위험한 산단에서
노동자들의 목숨과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법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역을 들썩이게 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을 통해
특별법 개정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INT ▶ 전세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더라도 피해자 결정받은 사람이
받는 지원, 대책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당이 개정안 8건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만6천7백여 건입니다.
새 국회에서 지역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