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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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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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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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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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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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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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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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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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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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소득-599, '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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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수수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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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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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한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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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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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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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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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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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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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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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 |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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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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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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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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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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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
|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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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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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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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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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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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 |
|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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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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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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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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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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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 |
|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8%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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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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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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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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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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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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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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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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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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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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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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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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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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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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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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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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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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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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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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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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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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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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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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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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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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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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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
| 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 나.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 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마.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바.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 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 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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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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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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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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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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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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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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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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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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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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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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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공제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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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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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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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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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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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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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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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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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 | |
|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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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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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