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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해당 되는지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로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불법개조 한 친구들은 조심하세요!! 안전 운행들 하세요^^*
불법 자동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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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기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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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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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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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측면보호대 미설치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과태료: 100만원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후부반사판(지)미설치
과태료: 3만원
(‘01.4.28이후등록자동차)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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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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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철제 스포일러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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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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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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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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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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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번호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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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봉인 훼손 및 탈락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과태료: 5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2항제1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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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기타(번호판 탈색)
과태료 :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
위반내용: 기타(번호판각도개조)
벌칙: 1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2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