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시청자 의견
꼭 도와주세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등록일 : 2001-08-04 00:00
광양항25시를보려했는데 22초밖에 볼수가 없었어요
대통령님말씀에약자들을 보호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첫째,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법질서가 확립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소외된 사람,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어느 사회나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회가 안정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사회와 법이 해야 합니다.나를 보호하는 데가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회는 안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법은 법집행 자체와 요지경 속에 얽혀있는 부정부패 때문에 법은 있으나 마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도 청탁만 하면 꺼꾸로 뒤집히는 현실입니다선량한 시민일수록 이러한 피해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끔 썩었는지를 모르고 설마 하다가 나중에 당하고 보면 고소, 고발이 불가피한데 경찰 또는 검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찾아주기는 커녕 더 험악한 수렁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를 공권력불행사라 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법질서가 없는 나라입니다. 마치 한참 흥청망청 개발될 당시의 멕시코와 비슷합니다. 피해의 발생에서 법을 이용한 조작과 법이 집행되기까지 그 구조 요소요소에는 부정부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선량한 서민들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보호할수 있는 법적제도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피해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제는 청와대 신문고도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 세상에이러한법이다있습니까서로짜고하는법이있습니까.꼭도와 주세요 강제집행면탈죄.변호사부당행위등에 하루하루가살아가기가힘 드내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정말법이인나요없나요재판중에처남한태집을양도했고친구인박영식이가종이한장으로1억원을 빌려준내용 입니다 여러분은?백도않이고 종이한장으로돈1억원빌려줄수있습니까요 처남 하고친구박영식이하고 김준의부인이영애하고서로짜고서 사건진술을 했다고봄니다 서로짜고 하는법도있습니까?한번은장애인되어도두번은 장애인되지않토룩해주십시요너무나억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꼭처벌 을해주시길을바랍니다 청와대신문고에서강제집행면탈죄를재조사을요구했는데순천지청에서는협의가없다고함니다김준씨의등기부에서류를 보면 증거가확실 한데도협의가없다는 이런내용이또오고있습니다 진정사건처분통지서가 왔는데 1.귀하가 제출한 진정사건은 다음과 같이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2.사건번호:2000진정518호 처분일자:2001년1월9일 처분요지:본건은 진정인이 어로 작업 중 부상을당 한 후 피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았음 에도 피정진인이 위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 의 진정인바 2000.10.27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함께 소환하여 진술청 취하고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공람종 결함을알려드립니다. 또와습니다강제집행면탈죄.변호사부당 행위등 진정사건처분통지서가 저하고는해당되지않습니다 당하지않는사람은 속사정을모음니다 .힘없고 돈없는사람은 법이없습니까 묻겠습니다돈 있는사람은법을사고팔고합니까 김준씨가 법에다 돈을많이썼다고 하는데돈을얼마나큼썼길래 법을무시하고 저한테까지그런 소리를하고다닙니까? 이런사람은 처벌을하지않고어떤사람을처벌합니까?돈있는사람은법을교묘하게이용합니까?그리고김준씨부인이영애씨가여수전남병원에저희어머니병원에계실때 병원에전도하러오면저희어머님병실에 한번도들어 오지않고 다른병실에가고 같이온전도사가 들어와서 전도를하였고 저희어머님은저때문에3년전에돌아가셨습니다여수성도교회 를다니면다 이런사람을하나님를믿습니까 탄원서를지금까지약30차례 나보냈으나 진정사건처분통지 를또또보내왔습니다 돈있는사람은 사고를 내고도 돈 일원한장도주지않고 법을 무시하고다닙니까 탄원인과처어린딸2명하고 힘든생활을 하루하루 보내고있습니다 탄원인는 1995년 3월 1일 09시경 제주도 모슬포남서방 약70마일 해상에서 여수선적 안강망어선 제153임마누엘호에서 노후된 와이어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터져버린관계로 위 탄원인김영호에게 뇌좌상 척추 및척수 손상을입어 장애2급지체장애인 신세가되어나날을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사건번호97나5663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판결 보상비와 생활비한푼도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1999년 9월19일 오전 9시20분경에 여수시국동에있는 한길다방에서 선주겸선장인김준씨가 말이 법 에다 돈을많이썼다고하면서 우리나라 법이개법이라고 하길래 탄원인 김영호가 대통령님한테 물어보겠다고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법이개법인지요 묻겠습니다 법의신판도무시해버려합니까 보상판결도무시해버리는 법을원망하고있습니다 탄원인 김영호가1995년3월1일자로 사고로인하여 1996년11월20일자로 김준씨의 집을 재판중에 처남인 이회곤씨 앞으로양도했습니다 탄원인 김영호가 1997년 11월 17일자로 순천검찰청 에 강제집행면찰죄로 고소하였으나 선주인 김준씨가 박영식씨에게 1억원을종이한장으로 차용한 내용입니다 탄원인 김영호가 1995 년3월1일자로 사고가난지약10개월동안이나가만이있다가 서로짜고서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탄원인이 김영호가 1996년1월달에 사고 처리한다고하자 선주인김준씨가 선박을 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양도하였고 집은 1996년11월20일자로 재판중에 양도하였고왜김준씨 처남인 이회곤씨가 약 10개월동안 가압류도 하지 않고 있다가 탄원인김영호가 고소한다고 하자 그때서야 양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원인 김영호가억울하고 또 1997년 11월17일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순천검찰청에 검사님이 조사중에선주인김준씨보다 형제간에장난치고서 말이 많냐고하면서 저리 안저있어하였는데 형제간에장난을쳐다면왜사건처리을(혐의없음)했습니까 이런내용 이억울합니다그리고선주인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에게 1 억원 짜리종이한장차용증을써준 내용입니다 탄원인 김영호씨가 1997년 11월17일 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 왜 돈1억원을김준씨 에게빌려주었다면 왜가압류를 하지않고 돈1억원을 빌려줍니까 1억원이짜리 종이한장 차용증만 가지고 빌려줄수있습니까 말도 안된소리입니다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 돈1억원을 김준씨를 빌려 줬다면 왜 사고가 났지2년6개월동안 가만히있다가 1997년11월17일자로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하자 박영식씨가 돈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처음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저의 집에 왔을때 누구냐고 묻자 배사무장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무장 김준씨의동생 사무장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박영식씨가 하는말해 김준씨친구라고 또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박영식씨하는말이 김준씨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 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빌려 줄수 있습니까 이런한사람들은 처벌을원합니다 탄원인 김영호가 김준씨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하고 저리피하고있습니다 탄원인 김영호가 이사건내용이 억울합니다 일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도 않고다닙니까 처벌을원합니다 친구인박영식씨가 탄원인김영호집에도 열 차례와서 합의점을 찾으로왔습니다 1995년 11월 11일자로 선주인 김준씨의 선박과집에 등기부등본을때어 본 결과어디하나 가압류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런데선주인김준씨의 친구인박영식씨가 돈1 억원을빌려주었다고했는데 차용증 종이한장만가지고서 돈1억원을친구인김준씨를빌려줄수있습니까 남들을가압류를하고나서빌려줍니다 그런데순천검찰청에서진술한내용은 처남인 이회곤씨가 돈을누님이영애씨앞으로 돈을주었다고했는데 처남인이회곤씨가 외항선을 5년동안월급을 누님이영애씨 앞으로보냈다고했는데 사건당시누님인이영애씨앞으로 앙강망 선박 임마누엘호가 있는데도주지않고 선주인김준씨 선박과집을처남앞으로양도했습니다 탄원인김영호에게 손해배상 (기) 보상금을주지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서로짜고서는하는일이지요 처남인이회곤씨가 저하고처하고 입에다물수없는욕을다하고 그래서 전 화녹음 을 해졌습니다 앞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재판중에 김준씨가 집을 처남인이회곤앞으로 양도을 했는데우리나라 법이없는지 있는지 여러분에게묻겠습니다 법의 심판도무시해버려야합니까 ? 법을준수 못하는선주인김준씨에게처벌을바람니다 탄원인김영호가 30차례나 탄원서를보냈으나 순천검찰청에서 불기소계속해서 혐의없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탄원인이 사고가난 후에도 김준씨가모든재산을 처남 인이회곤씨앞으로 넘겨져있는데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불기소 (혐의없음) 되있습니다 그런데 1995 년 11월15일 순천에고재욱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서 면담을하였고 탄원인김영호가 변호사비도없고 가압류비도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서15%를주라고하였는데 탄원인김영호에게 각서를가지고와서 쓰라고해서 체결을했습니다 변호사가 약2개월 동안선주인김준씨 선박하고 집을가압류를하지않고 1996년 1월15일날 변호사실 황사무장 이 여수에와서 탄원인과 여수시청가서 선주인 김준씨의 선박하고집을 가압류을해는지않해는지못음니다 왜시청가는지요 1996년 1월3일짜로 모든재산을 처남인이회곤씨 앞으로넘겼고 왜 변호사가 가압류을빨리하지않아서 보상비도못받고있습니다 1996년1월 18일자로 변호사실에서 순천검찰청 본사건 고소를하였습니다 탄원인김영호가 변호사님이 김준씨선박과집을 가압류를하지안해서탄원인김영호가변호사실에 전화를수차례나하였는데도 가압류를하지 않아서 보상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순천에있는 여러변호사님하고 면담을해보니 처음부터잘못된것같습니다 제일먼저 가 압류부터해놓고 사건처리한담니다 왜 가압류부터안했냐고 저한테묻길래 고재욱 변호사님을선님했는데 탄원인김영호가 변호사비용도 없고 가압류비용도없다고하자 보상비에서15%를주기로 각서를써주었다고하자 고재욱변호사님이 문제가있다고합니다 여러변호사님들은 순천에서 일이안된다고 이사건을 저위에다가탄원서를 쓰라고하던군요 1999년 9월2일경오후에 고재욱변호사무실에 찾아가서 황사무장 이 탄원인김영호에게 여러차례나 나가라고하였고 탄원인김영호가 황사무장에게 명함하나주라고 했는데주지않고 황사무장이 나중에일을할라고하느냐 그래서황사무장한테 알기는안는구나 탄원인김영호가그랬습니다 보상비를 고재욱변호사님이 처음부터본사건을 잘못으로변호사님을고소합니다 탄원인김영호가 1995년 11월 11일자로 선주인 김준씨의 선박.집.등기부띄어서 고재욱변호사무실에 갔다주고 저한테 등기부등본한통이 남아있습니다 2001년7월10일날고재욱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써준 각서를 달라고 하니깐 각서를 주지않고 약정서에는 20%로만 돼어있고 날짜가 1995년12월6일자로 돼어있습니다 약정한대로 돼어있 으면 왜 가압류를 약한달동안 하지않고 있다가 김준이가 처남앞으 로 양도 하는 날짜가 1996년 1월3일자로 양도를 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이 입에서 그당시에 입사한디몇개월안돼서 가압류 하는것을 몰랐다고 하였고 저의가 황사무장한테 가압류하는것을 몰란다면 변호사와 연결을 해주지 저의가 이말을 황사무장한테 했더니 황사무장이 말을 못하고 법대나왔다고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법도 있습니까?각서를 저의 처와 같이 써준걸 달라고 했는돼도 약정서해는 20%로가 많다고 하니깐 15%준다고 각서를 써준겁니다.왜 가압류를 하지않고 의문점이 많습니다그러면 가압류도 하지않고 변호사가 승소해도 보상비를 김준이한테 보상비를 받을수 없다는 걸알면서도 사건처리를 했는지 저희는 이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황사무장이 변호사님보다 검사출신이라고 해서 저는 변호사님을 믿었습니다 이 정도를 모른다면 법률전문가 자격이 없다고 해야 겠지요.너무나억울합니다 어려운하루하루를처와어린딸2명하고생활을보내고있습니다 이사건진실을잘처리를해주시길을 바랍니다 아래첨부서 류을보내드겠습니다
첨 부 서류
1.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1통
1 지체장애 2급등록증 사본 1통
1 광주 고등법원 판결문사본 1통
1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진술내용 사본1통
1 1996년11월20일재판중에 김준씨의집을 처남인이회곤씨앞으로양한등기부등본사본1통
1 김준씨의 부인 이영애씨선박 등기부등본 사본 1통
1 탄원인 김영호가 고재욱변호사무실에갔다준 선박하고.집.등기부등본 1995 년 11월 11일날짜로대어있 씀 사본 1통
1 김준의 선박을1996.1.3일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양도한등기부등본 사본1통
1.변호사실에서 약정한 약정서 1통
여수시 미평동주공@103동 1507호 진정인 김영호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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