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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사업자 선정 외압 없었나 등록일 : 2001-12-18 00:00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고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을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희집에서 문자게 되진 않는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군기지 아파트 신축 논란, 전국 확산 우려
국방부 16일 미군당국 요구땐 오산 대구에도 미군숙소 신축 협의 시사
국방부는 미군 당국이 서울 용산기지외에도 대구과 경기 오산 등지에 군숙소를 짓겠다고 공식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미군기지의 아파트 건설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16일 "용산기지 미군 숙소 건립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히고 미군이 용산기지 외에 오산과 대구 등에 2천여 가구의 군숙소를 더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용산기지 이외 미군 숙소 건립을 놓고 한미간 협의되고 있는 것은 없으나 미측이 공식적으로 통보해 올 경우 관련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말하자면 미군 당국이 요청할 경우 용산기지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미군 숙소건립을 검토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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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합창단에 입단하여 벌써 두번째 공연에 참여 하였습니다.먼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 하고 여수 지역 어린이에게 기회를 주신 방송국 여러임직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훗날 우리 애들이 문화방송국 어린이 합창단이였음을 가슴 깊이 새길 겠니다.집에서 TV이나보고 라디오니듣는 엄마가 아니라 우리 가족중 누군가 MBC방송국의 일부가 되었 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열어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공연 준비 기간중 도움을 주신 지휘자선생님. 안무 반주선생님,성낙진 부단장님, 정문에서 신경써주신 수위 아저씨, 장소를 제공해주신 사장님,
정말 모든 분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열심히 공연에 임해준 우리 어린이들, MBC합창단으로서 저력를 보인 여러분들은 차후 어느 어린이 합창단과 비교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마지막으로 매주 방송국에 나오셔서 성원 해주신 여러 어머님 께도 깊은 감사 드립나.2002년 사랑의 하모니는 중앙방송을 탑시다. mb c어린이 합창단화이팅!위성사업자 선정 외압 없었나
김태우 기자 run@tbc.co.kr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KBS등 지상파 방송사의 직접위성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 한국통신과 KBS등 수도권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에 굴복해 당초 수립한 위성방송정책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위성사업자들이 언론, 방송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벌인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위성방송사업허가 기준인 이른바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공식발표했다.
가이드 라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성방송의 성공과 국력낭비를 막기 위해 방송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위성사업자를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구성한다.
둘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최다 출자자의 독점 권한을 배제하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한다.
셋째,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 경영권행사를 제한하고 자회사를 통한 지분참여를 권유한다.
이에따라 김정기 위원장은 6월 23일 제21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문광위원회에서 정범구, 정병국, 박종웅, 이미경, 고흥길, 심재권, 남경필, 신영균, 심규철등 국회의원 9명으로부터 방송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배경을 질의받았다.
공통 질의에 대한 김정기 위원장의 답변을 속기록 내용 그대로 옮긴다.
“KBS는 독과점상태의 지상파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성방송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KBS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채널 일정부분의 패키징 권한까지 갖는다면 지금 군소 PP하고 공정게임을 벌일 수 없고 국내 영상산업을 해친다. 그렇기 때문에 KBS로 하여금 자회사를 통해서 PP사업에만 전념을 해주십시오 라고 권고를 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향후 10년간 디지털전환 비용으로 3조원 정도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지상파방송이 위성방송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지상파 방송은 풍부한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서 역할이 바람직 하다.“
결론적으로 김정기 위원장은 수도권 지상파 방송 3사는 위성 동시 재 전송이 아닌 PP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성방송 정책의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KDB의 대주주인 한국 통신은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방식에 심하게 반발을 했다. 이어 KBS 박권상 사장도 국회 임시회에 출석해 KBS가 유료 상업방송인 위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최용규 의원의 질의를 받고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지상파뿐아니라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해 공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장은 신기남 의원으로부터 PP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자 회사를 통한 지분 투자를 권고한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을 받고 “국내 영상산업의 발전보다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위원회를 정면 공격했다.
그러나 김정기 위원장은 가이드 라인을 철회할 의사를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강성구 위원으로부터 한국통신과 KBS박권상 사장의 반발속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관철할지 여부를 질의받고서도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에 비교심사방식(RFP)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각 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이 방송위의 정책목표에 미달되고 있어 7월초까지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겠다고 재 천명했다.
그러나,김정기 위원장은 두달뒤인 8월 29일 KBS와 MBC, SBS가 주주로 참여한 KDB의 대주주인 한국통신이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라는 방송위원회의 직권 조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틀뒤인 8월 31일에는 방송위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비교심사방식(RFP)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방송위가 원칙과 소신을 저버렸다며 문광위 위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방송정책을 총체적으로 입안해 집행하는 독립기구로 승격된 방송위원회의 출범후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는 위성사업자 선정 과정이 원칙부터 무너졌기 때문이다.
김일윤 의원은 방송위원회 나형수 사무총장이 방송 정책의 투명성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위성 사업자를 20여차례 만나 지분 조정 협상을 시도한 것은 방송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밀실 정책의 결과 아무런 성과 없이 비교심사방식으로 후퇴해 결과적으로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일정만 지연시킨 책임을 방송위원회가 져야한다고 추궁했다.
신기남 의원은 KBS의 위성방송 참여와 관련해, 외국공영방송이 상업위성방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위원장은 외국 공영방송(특히, 영국의 BBS, 일본의 NHK)이 상업위성방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강신성일 의원은 원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이 한국 통신의 반발로
비교심사방식으로 전환된뒤 (주)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과 (주)한국위성방송(DSM) 양대 주요 사업자간에 몸집 불리기와 이전 투구식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의 가이드 라인 철회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또 감사원 감사자료를 통해 한국통신이 94년 이후 사업다각화 명분으로 진출한 10개 사업중 7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방만한 경영으로 1조4000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KBS의 경우도 현재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디지털방송을 준비하는 입장에 위성방송 사업자 참여에 따른 추가소요재원 조달문제와 지상파 방송의 독점 폐해를 따졌다.
박종웅 의원은 위성사업자 선정방식 변경과정에서 "모 그룹이 현 정권실세에게 줄을 대고 있다. 사업후보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방송위가 공개해버려 사업비밀이 노출됐다"라며 갈팡질팡하는 방송정책을 둘러싸고 방송위와 특정사업자 사이의 결탁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11월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일윤 의원은 KDB와 DSM이 수십명의 방송, 언론전문가들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로비성 연구비와 해외 시찰비, 향응등을 제공했다고 로비의혹을 제기한뒤, 방송위원회는 두 주도업체로부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비교심사를 하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연구 조사부에 직원 6명을 두고 있지만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 이래 위성방송시장분석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한차례도 하지 않고 KDB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사실이 이미경 의원의 국감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정책 부재와 김정기 위원장의 무소신, 무책임 행정은 지난해말 KDB를 위성 사업자로 선정한 뒤부터 더욱 두드러졌다.
김정기 위원장은 지난 3월, KDB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에도 없었던 MBC와 SBS의 수도권 지상파 위성동시 재전송 계획을 밝힌 직후부터는 그동안 지론으로 삼아왔던 수도권지상파 위성참여 반대라는 방송정책목표를 슬그머니 철회했다.
김 위원장은 한술 더 떠, 지난해 단일 컨소시엄을 위해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지분까지 제시하며 나형수 사무총장을 통해 강제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지난달 19일에는 현행 방송법에 허용기준도 금지규정도 없다는 입법취지의 모호함을 들어 MBC와 SBS의 수도권 지상파 위성 동시 재전송은 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2년뒤부터 전국으로의 동시재전송 길을 터 주었다.
"공영방송인 KBS가 위성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채널일정부분 패키징 권한까지 갖는다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상태가 위성방송에 그대로 전이되어서 위성방송이 지상파방송의 종속매체로 전락해 지상파와 위성매체간에 차별화가 이뤄질수 없다"고 누차 강조한 사람은 바로 김정기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이 당초 우려한 대로 머지않아 위성을 통해 수도권지상파가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위성방송을 통해 지역방송을 볼수 없게된 지역시청자들은 차츰 여의도 문화에 동화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다.
김태우 기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방송 지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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