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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공사 백지화 위기 등록일 : 2003-05-28 04:07
15억 사업비 받고도 2년 동안 모른체
-미래교육신문 (2003년5월23일자 기사 퍼옴)-
전라남도 교육청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여수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계획이 수 년째 표류를 거듭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회관 건립 주체인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원을 받아놓고도 2년째 사업추진을 미루고있어 교부금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봉착, 뒷짐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김장환 전라남도교육감은 2002∼2003년 신년사를 비롯한 공식석상에서 전남교육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문화회관건립의사를 밝혀왔으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아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 전남교육발전계획에는 오는 200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2천6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수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수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추진계획은 지난 2000년 정영진 전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전체 소요예산 196억3천만원(교육부 특별교부금 100억원, 여수시특별교부금 50억원, 교특자체재원 46억3천만원) 가운데 2001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원만 지원을 받은 상태다.
정 전 교육감은 2000년 9월, 교육감 선거 당시 전남 제1도시인 여수지역에 교육청 직속기관이 없는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2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김장환 현 도교육감 체제의 도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와 여수시의 지원금 협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은 특별교부금을 2년째 명시이월 시켜오고 있다. 현행 회계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고 2년 이내에 집행이 안될 경우 원교부처로 반납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김왕탁 평생교육 담당사무관은 "교육감이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부의 추가 예산지원 확답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워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건립을 약속했던 교육부 실무자들이 많이 바뀌어 2001년 당시와 여건이 많이 다르다"며 사업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과 달리 대규모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건립사업과 관련, 지원에 따른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진의욕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타당성 없는 사업을 교육부가 승인했을 리 없는 데다 김장환 교육감이 수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의지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진척이 없다는데 대해 지역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지역의 한 학교운영위원은 "지난해 초 여수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지역민 서명운동이 한창일 무렵,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교육문화회관이 연차사업임에도 불구, 추가예산지원의 불투명만을 내세워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업을 고의로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여수 오명록·장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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