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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 강력하고 전격적인 국제화 페러다임 도입이 생존의 대안 등록일 : 2004-03-28 14:01
가) 행정에 있어서 국제화의 패러다임은 시작은 행정단위의 광역화
현대 행정의 국제화의 패러다임의 기초는 행정단위 광역화이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은 국제화 논의는 어불성설이다.
본인은 누차에 결쳐서 동부지역의 광역화를 언급하면서 고흥, 보성, 순천, 구례, 여수를 각각 眞區,善區,本區,聖區,仁區로 개편하여 광역 순천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 한국은 현실은 끝을 모르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면 20여 년 전에 오늘날의 현실이 예견되어 있었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중국, 대일본의 관계적 상황을 감안하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나, 우리 동부지역의 역사는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번영의 앞길을 열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를 우리지역의 생존의 전략을 차원에서 강력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나) 국가차원에서 국가의 연속성이라는 대명제에 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듯이, 한 지역의 역사적 관점에서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 고흥, 보성, 구례지역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여 공무원의 월급 정도도 지역 재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인구 구성을 보면 전국 제일의 고령화 사회이고 인구의 외부유출과 자연감소로 앞으로 30년 후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파국적 사태를 방관하면서 강력하고도 신속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분명 동부지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몇 사람의 주장으로, 몇 사람의 알량한 기득권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 "동북아 관광 중심축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지역의 광역화의 전격적 합의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보도를 보니 전남이 추진중인 지역의 관광산업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만시지탄이나 제도권에서 의제화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으니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아 관광 중심축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현안은,
1) 전주-구례-동순천-순천만-화양면을 연결하는 여수-전주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2) 광양-순천만-보성-목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3) 전라선, 경전선, 보성-목포간 고속철도의 조기 건설
4) 여수-고흥-완도-해남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의 동시설계, 동시기공, 동시개통
5) 득량만의 동북아 중심공항 건설
6) 광역순천권의 중국어, 영어 제 1 공용어 채택
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하고도 전격적인 국제화 페러다임의 수용으로 동부지역의 무궁한 번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동부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삼가 축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