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낙성 의원(당진)과 평택 출신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상만 항만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회동, 평택·당진항 분리 지정을 기본 원칙으로 한 4개 조항에 전격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한 사항은 ▲평택항과 당진항은 분리 지정한다 ▲명칭은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하고, 통합 관할은 평택항만청에서 맡기로 한다 ▲양 항간 경계는 양 지자체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해수부는 양 지자체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 수용한다 등 4가지다.

이에 따라 민종기 당진군수와 송명호 평택시장은 내달 1일 회동을 갖고 지자체간 경계 부분을 확정짓기로 했다.

해수부는 양측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해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빠르면 내달 초 당진항과 평택항의 분리 지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2편: [사설]당진항 분리지정 할 차례다

대전매일 cctoday@cctoday.co.kr

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 사이의 해상도계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어제 "서해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군의 완승으로 끝나 천만다행이다. 이 사안은 당진항 분리 지정 문제와 맞물린 것으로 자존심을 내건 한판의 법정 다툼이었다. 그간 대전매일신문을 비롯해 당진군민이 합심해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당진항 지정 및 개발에도 탄력이 붙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평택시라는 점에서 원상 회복은 필연적이다. 이 분쟁은 지난 97년 12월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조성된 토지를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편입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자치권의 관할 구역은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며, 공유수면이나 매립지를 놓고 관할 다툼이 있을 경우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그간 본보가 끊임없이 제기해 온 법리다.

이에 따라 당진군의 관할 면적이 전체 면적 중 350만평으로 늘어난 반면 평택시는 257만평에 불과하다. 이미 평택시가 부당하게 소유했던 토지가 당진군으로 원상 회복되면 당진지역 부두 역시 종전 26선석에서 53선석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평택항은 64선석에서 37선석으로 대폭 축소된다. 그간 평택시의 논리대로라면 이 일대를 당진항으로 명명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그간 항구 명칭을 평택항으로 고집하다 당진군이 제기한 권한쟁의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평택·당진항이라는 통합 명칭을 수용하려던 경기도나 평택시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은 셈이다. 당진 쪽 매립지까지 평택시 소유로 삼고도 배짱을 부렸던 명분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당진항은 당진군 주도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항만 행정에 일대 변환이 불가피해졌다. 부두운영 문제를 비롯해 기능 재배치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간 권한쟁의 심판을 들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온 해양수산부는 이번 결정에 걸맞은 단안을 내려야 한다.

2004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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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 당진항 분리지정" 재점화
후속조치 미흡땐 강력대응 방침 전달키로

선태규 기자 stk@cctoday.co.kr

<속보> = 당진항 분리 지정을 위한 당진지역의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당진지역은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을 사용키로 경기도가 합의를 하고도 이행치 않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데 격분하고 있다.

자민련 김낙성 국회의원, 민종기 당진군수, 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 등 당진군 대표인사 10여명은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오후 해양수산부로 장승우 장관을 방문, 평택·당진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키로 했다.

당진지역 대표들은 건의서 전달 후 해수부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군민 집단시위, 평택항 항로 봉쇄 등 극단적 행동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낙성 의원은 27일 "당진항 명칭 문제가 이달 중 매듭지어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면서 "당진 주민들과 함께 해수부 장관을 다시 만나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지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의서를 전달했음에도 해수부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있을 것이고, 군에서도 이를 위해 따로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당진지역 대표들은 해수부 제출 건의서에서 ▲중앙 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진항 분리 지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당진지역은 경기도와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사용을 수용했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또 ▲경기도가 이를 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상도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두고 판단하자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웠고, ▲해수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면 통합명칭과 통합운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평택시에 양보했던 부두기능 재배치 등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해수부의 몫이 될 것"이라며 "신행정수도의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택·당진항 명칭의 조기 지정을 당진군민과 충남도민을 대표해 건의한다"고 말했다.

2004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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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런데, 우리 삼일항은 언제 돌아올까? 정말로 궁금하다. 우리 여수시는 정말로 짜증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