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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약 제안

청소년 수당 지급

○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수당(초등학생

   교통비 5만원, 중학생 교통비 포함 15만원, 고등학생 교통비 포함 25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참여 수당의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록 후

   센터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학교 밖 청소년

   이더라도 센터 등록과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

   이처럼 제도를 잘 모르면 받지 못하는 수당보다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이

   라면 누구나 자신의 진로 계발을 위한 교통․교육․문화활동비가 필요하다. 학교밖

   청소년들만을 위한‘교육참여수당’보다는 만9세~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청소년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제한한다.

○ 현재 영아수당(0세 ~ 23개월, 매월 30만원), 양육수당(만24개월~만8세미만, 매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아동 수당( 만7세 매월 10만원) 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복지 수당들이 중복 지원 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수당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교육 참여수당’과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부 ‘청소년 수당’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한적 수당 지급보다는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청소년 수당’의 신설이

   필요하다.


○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당 지급

   ‘청소년 수당’은 만9세 ~ 18세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청소년 수당은 청소년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 형태로 발급하여 매월 지급 하여 도서구입비, 문화 생활비, 교육비, 식비, 진로체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소년 수당은 우리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한 미래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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