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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군정공백 현실화-R

보도팀 기자 입력 2017-04-13 20:30:00 수정 2017-04-13 20:30:00 조회수 0

          ◀ANC▶ 박철환 해남군수의 구속 기소에 따른 군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남군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2년2개월을 군수없는 지자체로 남을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박철환 해남군수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해 5월,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박군수는 대법원 상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정 안팎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쳤지만 박군수 측은 요지부동입니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면 더이상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해남군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최악의 경우 임기 4년중 절반이 넘는 2년2개월이 군정 공백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군수 공백으로 지난해 해남군은 군 예산의 4분의 1인 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남겼고, 올해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근 해남군의원▶(관리가 아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군수가 없으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박철환 군수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원인도 박군수와 군정 파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한 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오영택 해남비리척결연대 집행위원장▶(후보도 박군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천한 정당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습니다.)
 박군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군정에 복귀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악화된 군민들의 여론을 감안하면 복귀하더라도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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