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시행 20년이 넘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2할 자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공개된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지방분권 의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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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에 명시한 후보는 3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치권력 개혁의 방식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했습니다.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확대하고,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을도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c/g]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정 연계한 치안행정 지방분권 -자치경찰은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분권을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 체제를 벗어나고,지역별로 지닌 기존 물적*인적 토대를 바탕으로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c/g]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지방 균형발전 -수도권 일극발전 체제→지역다극체제 -기존 물적*인적 인프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의한 지방균형발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시군구별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상수도와 도로,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했습니다./[c/g]정의당 심상정 후보*지역 균형발전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사회연대은행*도민은행 설치 -상하수도*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이양을 발표했습니다./[c/g]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자치경찰제 도입-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민간 과감한 이양
이들 후보들은 별도의 예산 없이 법률과 제도 정비로 가능할 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 대신 국가단위 큰 그림만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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