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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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바람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는 것 뿐입니다.
자유무역시대, 산업분야에서 챙긴 이득을피해를 본 농업에 공유하는 것도바라고 있습니다.
◀INT▶정상철 / 무안군농민회장"FTA, UR. 이런 협상들에 의해서 대기업은돈을 벌고 있지만 농촌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익 공유제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농업 공약은 민원해결성 약속으로 가치성과 개혁성이부족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평가받았습니다.[C/G1]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 평가 <경실련>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평점문재인 3.35 3.00 3.21 3.19홍준표 2.23 2.50 2.30 2.34안철수 3.73 3.10 3.08 3.30유승민 3.00 2.33 2.23 2.52심상정 3.90 3.20 3.18 3.43
◀INT▶문재인 대통령"첫째, 전남을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인상하고, 생산조정제를 통한 생산량 억제,대북쌀 지원 등을 쌀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C/G2](문재인 대통령 주요 농업 공약)-물가상승률 반영한 쌀목표가격 인상-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대북 쌀 지원-쌀 가공산업 육성-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데다,목표가격을 올릴 경우 WTO 보조금 총액한도 안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농업*농촌의 양극화, 노령화, 개방화 등에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방안은 미지수입니다.
농업 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공약사업 재원 확보 방안, 예산 배분 계획이 시급히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했지만, 수석비서관을 두는 게 대통령이직접 농정을 챙기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제안도 있습니다.[C/G3](경실련 농어업분야 공약 평가) "대통령의 농업, 농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경험이 미흡한 여건에서는 대통령이 농정을직접 챙기기 위해 위원회보다 수석비서관을두는 게 효과적"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체화 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257만 농업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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