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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농업정책, 재원부터 제시해야-R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5-19 20:30:00 수정 2017-05-19 20:30:00 조회수 3

           ◀ANC▶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농민들의 바람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는 것 뿐입니다.
 자유무역시대, 산업분야에서 챙긴 이득을피해를 본 농업에 공유하는 것도바라고 있습니다.
           ◀INT▶정상철 / 무안군농민회장"FTA, UR. 이런 협상들에 의해서 대기업은돈을 벌고 있지만 농촌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익 공유제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농업 공약은 민원해결성 약속으로 가치성과 개혁성이부족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평가받았습니다.[C/G1]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 평가                             <경실련>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평점문재인    3.35      3.00     3.21     3.19홍준표    2.23      2.50     2.30     2.34안철수    3.73      3.10     3.08     3.30유승민    3.00      2.33     2.23     2.52심상정    3.90      3.20     3.18     3.43
           ◀INT▶문재인 대통령"첫째, 전남을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인상하고, 생산조정제를 통한 생산량 억제,대북쌀 지원 등을 쌀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C/G2](문재인 대통령 주요 농업 공약)-물가상승률 반영한 쌀목표가격 인상-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대북 쌀 지원-쌀 가공산업 육성-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데다,목표가격을 올릴 경우 WTO 보조금 총액한도 안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농업*농촌의 양극화, 노령화, 개방화 등에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방안은 미지수입니다.
 농업 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공약사업 재원 확보 방안, 예산 배분 계획이 시급히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했지만, 수석비서관을 두는 게 대통령이직접 농정을 챙기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제안도 있습니다.[C/G3](경실련 농어업분야 공약 평가)  "대통령의 농업, 농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경험이 미흡한 여건에서는 대통령이 농정을직접 챙기기 위해 위원회보다 수석비서관을두는 게 효과적"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체화 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257만 농업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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