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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개발'보다 '관리'...사후평가 절실

최우식 기자 입력 2024-06-09 15:32:14 수정 2024-06-09 15:32:14 조회수 11

◀ 앵 커 ▶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사업이 끝나면 방치되기 일쑤여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광양시는 지난 2017년, 광양읍을 시작으로 

광영동과 태인동, 금호동 등,

노후화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뉴딜, 인정, 소규모 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우리동네만들기 등,

사업의 명칭도 다양하고

전체 예산 규모는 천 억원이 넘습니다.


당장 빈집이 사라지고 골목길이 넓어지면서

쇠퇴 일로의 원도심이 크게 달라졌지만, 

문제는 사후관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모든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해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 INT ▶*정회기 / 광양시의원*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면 관심도가 떨어져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 쇠퇴를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광양시의회가 최근 제정한 사후관리 조례는

사업 준공 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공동체 운영과 일자리창출, 주민역량강화,

재생기반 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이듬해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평가도 

3년간 의무화했습니다.


◀ INT ▶*정한성 / 광양시 도시행정팀장*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한다면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전국에 17곳,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광양시 뿐입니다.


또, 이같은 제도 보완 못지않게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INT ▶*정회기 / 광양시의원*

"주민들 스스로 이건 끝난 사업이 아니다. 계속돼야 될 사업이다. 다시는 쇠퇴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발 만큼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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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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