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이광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계약으로 발생한 임차인 피해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과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