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각 지자체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돼 온 지적사항은 여전했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각자의 역할에 더 충실하고

지금보다 더 소통해야 한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순천만 생태체험선 건조와 충전설비 설치사업이

제작업체의 부도로 무산되고

이미 지급된 공사비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해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위험이 높습니다.



순천만 가든마켓은

연간 50억 원 이상 매출을 내야 하지만, 목표 달성이 요원해,

운영 정상화 방안이 절실합니다.



각 부서 업무추진비 공개가 부실하고,

일부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결산이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 지적사항들입니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들은 최근

2022회계연도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통해

17건의 개선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여전합니다.



◀ＩＮＴ▶

(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또 보조금 반납금을

이렇게 3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작년이 제일 많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거의 29%, 30%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세입과 집행의 예산 운영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고질적인 잉여 예산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적극적인 삭감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세입 예산의 변동 사항 등을 사전에 공유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ＩＮＴ▶

(의회와 행정의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결산시기나 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의회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전혀 협의가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의회간의 소통으로

만성화된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이제는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