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전남의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교사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여학생에게 허위 성추행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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