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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망북지구 민간공원 '무효' 판결…삼산공원도 주목

최우식 기자 입력 2022-12-08 20:40:00 수정 2022-12-08 20:40:00 조회수 2

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추진해 온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법원의 환경영향평가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봉화산공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삼산공원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처분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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