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과 간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납북어부 신평옥씨가 얼마 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6일 영장발부 없는 구금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해 반공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판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971년 동림호 선장으로서

납북됐다 귀환한 신씨는

은연중에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다면

사회 통념상 북한과의 회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